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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민주당서 정책 아이디어 요청”…선관위, 여가부 조사 착수

2021-11-03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당과 정책 상의를 하긴 하지만, 선거법상 정부는 명백하게 정치적 중립을 지켜야 합니다.<br> <br>그런데 산업부에 이어 여성가족부도 여당의 대선 공약 개발을 논의했다는 의혹이 제기됐죠. <br> <br>여가부 장관이 야당 의원과 나눈 대화 녹취를 저희가 확인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으로부터 공약 아이디어 요청을 받았다는 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> <br>선관위가 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송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여성가족부가 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을 논의했다며 관권선거 의혹을 제기 중인 국민의힘이 오늘은 여성가족부 장관의 녹취를 공개했습니다. <br> <br>[정영애 / 여성가족부 장관(지난달 28일)] <br>"민주당 쪽에서 먼저 요청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게 공약이라고 요청을 받은 것보다는… 당에서도 공약을 만들어야 되니 정책 아이디어 같은 이런 것들을 요청이 왔던 것인데." <br> <br>정영애 장관이 지난달 국민의힘 측과 통화한 내용인데 민주당에서 먼저 정책 아이디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정영애 / 여성가족부 장관(지난달 28일)] <br>"정책실의 전문위원이라고 하는데, 여성 쪽에서 준비하려고 저희한테 참고자료 부탁했던 게 여러 가지로 진행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." <br> <br>여성가족부는 공약이 아니라 참고자료일 뿐이며 야당에도 제공할 거라고 해명했지만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 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><br>선관위 관계자는 "여성가족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 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 조사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><br>정부 부처가 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 공무원의 선거 관여와 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 선거법 85조와 86조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.<br><br>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 "장관과 차관, 담당 공무원까지 관여된 사람을 검찰에 모두 고발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공약 개발 의혹이 확산되자 김부겸 국무총리는 전 부처 공무원에게 '정치적 중립'을 강조하며 "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 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을 금지한다"는 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. <br> <br>선관위는 앞서 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 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 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한규성 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 /><br /><br />송찬욱 기자 song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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